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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 금오도 아내 추락사, 결국 남편이 보험금 12억 받는다

by 깨묭 2023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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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개요

▶사건명: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

▶ 발생일: 2018년 12월 31일

▶ 장소: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

▶ 피해자: 아내 A씨 (사망 당시 47세)

▶ 피의자: 남편 박모씨

 

사건 경위

▶ 박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.

▶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던 중,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.

▶ 차량에는 아내 A씨가 타고 있었고,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.

 

형사재판 결과

▶ 1심: 살인죄 유죄, 무기징역 선고

▶ 2심: 살인죄 무죄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죄, 금고 3년 선고

▶ 대법원: 살인죄 무죄 확정

 

보험 관련 사항

▶ 박씨는 사고 발생 2개월 전부터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
▶ 이중 일부 보험은 사고 발생 20여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보험 수익자를 박씨로 변경했습니다.

▶ 박씨는 사망보험금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.

 

민사재판 결과

▶ 서울중앙지법: 박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

▶ 대법원: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 승소 판결, 보험사들은 박씨에게 12억 원을 지급해야 함

분석

▶ 형사재판에서는 박씨의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되었지만, 민사재판에서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.

▶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지만, 대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
▶ 이러한 엇갈린 판결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

▶ 형사재판에서는 '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'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, 민사재판에서는 '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, 보험수익자의 고의'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.

▶ 이 사건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단 기준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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