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개요
▶사건명: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
▶ 발생일: 2018년 12월 31일
▶ 장소: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
▶ 피해자: 아내 A씨 (사망 당시 47세)
▶ 피의자: 남편 박모씨
사건 경위
▶ 박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.
▶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던 중,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.
▶ 차량에는 아내 A씨가 타고 있었고,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.
형사재판 결과
▶ 1심: 살인죄 유죄, 무기징역 선고
▶ 2심: 살인죄 무죄,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죄, 금고 3년 선고
▶ 대법원: 살인죄 무죄 확정
보험 관련 사항
▶ 박씨는 사고 발생 2개월 전부터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
▶ 이중 일부 보험은 사고 발생 20여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후 보험 수익자를 박씨로 변경했습니다.
▶ 박씨는 사망보험금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.
민사재판 결과
▶ 서울중앙지법: 박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
▶ 대법원: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 승소 판결, 보험사들은 박씨에게 12억 원을 지급해야 함
분석
▶ 형사재판에서는 박씨의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되었지만, 민사재판에서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.
▶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지만, 대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▶ 이러한 엇갈린 판결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.
▶ 형사재판에서는 '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'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, 민사재판에서는 '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, 보험수익자의 고의'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.
▶ 이 사건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판단 기준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.
'최근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장현과 길채의 재회, 한양에서의 설렘-연인17회 결방 (0) | 2023.11.03 |
|---|---|
| 임영웅의 마법, 대전 콘서트 티켓팅 대기 인원 10만 명 돌파! 매진 기록 경신 (1) | 2023.11.03 |
| 이승기♥이다인 2세! 내년 2월에 새로운 가족 맞아 부모된다. (1) | 2023.11.01 |
| 아나운서 커플 박지윤, 최동석 부부 이혼 (1) | 2023.11.01 |
| 남현희 인터뷰-자신도 피해자,억울함 호소 (1) | 2023.10.30 |
